People
< 알쓸패잡_패션과 법 >
[알쓸패잡]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알쓸패잡]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너의 목소리가 보여… 패션 사이버 사이비
Monday, June 5, 2023 | 외고, mizkim@fashionbiz.co.kr
- VIEW
- 2455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각종 피싱에 이어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들이 뒤따르고 있다. 심지어 연예인과 의사까지 연루된 주가조작단, 국제적 가상화폐 범죄, 국회의원의 코인 스캔들까지… 코로나 이후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사기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패션산업에도 사기꾼들의 시커먼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최대 수혜 분야로 꼽힌다. 온라인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의 경우에도 코로나를 겪는 와중에 무섭게 성장했다. 하지만 온라인 트래픽이 몰리는 만큼 쉽사리 범죄의 표적이 됐다. 금융사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보이스/문자 피싱이 패션세계까지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라이빗 럭셔리 쇼핑몰 사업자 리본즈(Reebonz) 관련 피싱 범죄가 서서히 수면에 드러나고 있다. 리본즈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문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발신]’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해외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순진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리본즈 명의의 ‘물품구매 승인 완료’ 문자를 발송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만드는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때문에 뒤숭숭하다.
리본즈에서 거래하지 아니한 소비자들에게 ‘카드승인 완료’ 등의 문자를 받았다는 피해 상담사례들이 올라온다. 온라인 게시판의 피해 문자 캡처 내용에 의하면, 결제 금액이 ‘62만9500원’으로 기재되는 등 수법이 소름 끼치도록 동일하다.
2012년 ‘플라이팬’으로 시작한 리본즈는 명품의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명품 구매와 렌트, 판매 등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발렌시아가 등 해외 최고의 브랜드들의 쇼핑몰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명품 아닌 다른 쇼핑몰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당부’ 공문을 발송한 리본즈는 “리본즈의 고객센터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수신한 경우, 수신 연락처로 발신을 하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렇게 짤막하고 단순한 공지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쇼핑몰마다 자체 인력 또는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야 하며, 패션쇼핑몰 업계 차원에서 공동 배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약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싱 범죄가 수년간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처벌수위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피싱 범죄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를 기대해본다.
해외 직구 사기범들도 패션산업을 과녁판으로 삼아서 애꿎은 기망 화살을 무차별 난사하는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들을 등록해서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업자 주소 없이 이메일 주소만 공개하는 경우, 후기 작성 기능이 없지만 긍정적 후기들이 게시된 경우는 해외 직구 사기의 의심이 크다. 눈 뜨고 코베인 피해사례가 수두룩하다.
사회공동체는 신뢰를 자양분으로 지탱한다. 서로의 믿음이 사라지면 금새 무너진다. 구멍이 하나 뚫리면, 패션산업 전체가 흔들린다. 패션 사이버 세계에서 피싱 사이비들은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다. 이중 삼중의 소비자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그 놈 목소리”가 보이기 전에…
■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국립극단 이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3년 6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패션비즈를 정기구독 하시면
매월 다양한 패션비즈니스 현장 정보와, 패션비즈의 지난 과월호를 PDF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패션비즈 정기구독 Mobile버전 보기
■ 패션비즈 정기구독 PC버전 보기
 |
■ 패션비즈 기사 제보 Click! !!!
■ 패션 구인구직 전문 정보는 패션스카우트(www.fashionscout.co.kr) , Click! !!!
＜저작권자 ⓒ Fashionbiz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