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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패잡_패션과 법 >

패션 컬래버레이션 ‘뭉치면 판다’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Sunday, Nov. 22, 2020 | 외고, mizkim@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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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웨이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골퍼의 자태를 상상해봤는지? 이우환의 단색화가 런웨이에 펼쳐지는 광경은? BTS의 다이나마이트를 연상시키는 유니섹스 패션이 LA 로데오 거리를 물들인다면? 아이디어, 영감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패션계의 가뭄 속에서 단비, 오아시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뭔가 새롭다 싶으면,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라고 누군가 시비를 걸기 일쑤다. 결국, 패션 바깥 세상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패션 외 콘텐츠와 컬래버레이션(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적 아이콘들과 패션의 협업은 있었다.  지드래곤과 빈폴의 컬래버, 패스트패션 스파오와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의 만남, 양준일과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연합 등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하지만, 이제 상상의 나래를 더 멀리멀리 펼친다면,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패션 컬래버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컬래버로는 어떤 조합들이 떠오를까? 순수예술이나 우리의 전통문화와 패션 사이의 결합으로 눈을 돌려볼까?

그동안 이러한 컬래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이 궁금하다. 콘텐츠의 성질, 취향도 확연히 다르지만, 콘텐츠를 규율, 관리하는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상호 융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수예술은 유통산업인 패션과 달리, 대량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브랜드 가치나 상표권에는 무딘 편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바라보는 상반된 태도 역시 순수예술과 패션의 결합을 어렵게 만든다. 순수예술인들은 패션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빼앗아 갈거라는 두려움이 많다. 우선 순수예술이나 전통문화콘텐츠 보유자는 패션디자인 제작을 위해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사용권한을 패션사업자에게 양도,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하되, 패션 제품의 제작기간, 수량 등을 정해야 한다.  

특히 추가 제작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추후 별도 협의하더라도 기본적인 범위는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아울러, 패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콘텐츠만 넘겨받는 것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패션 제작을 위한 세부적 회의, 검수 회의 등 콘텐츠 보유자의 협조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패션사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품기획 디자인제작의 의무를 부담한다. 장소 제공, 인력 지원, 계약금 및 재료비 선지급 등도 컬래버 성공을 위한 패션사업자의 몫이다.

계약 사업 종료 후, 권리 및 각종 자료 반환도 명심해야 한다. 디자인 카피 분쟁 때문에 패션 세상은 늘 뒤숭숭하다. 테스형에게 세상이 왜 이런지 질문하기 전에 컬래버에서 답을 찾아보자. 컬래버는 패션세계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야 한다! 콘텐츠를 가진 자들이여, 더 친해지자! 뭉치면 팔 수 있고, 흩어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profile

•건국대 교수 / 변호사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패션협회 법률자문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국립극단 이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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