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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엠(MCM), 믹맥랩 유사상표 분쟁서 승소
Thursday, May 14, 2020 | 강지수 기자, kangji@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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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디앤디(대표 김무현 황현성)의 '엠씨엠(MCM)'이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믹맥랩의 상표는 유명 브랜드 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무효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위스 MCM 법인이 믹맥랩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믹맥랩 측 등록상표는 첫 세 음절이 모두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 수요자 대부분이 'M'CM·C'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표 지정 상품 수요자층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M'CM·C는 수요자들이 저명한 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엠씨엠은 2004년 'MCM' 상표를 등록한 이후 국내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믹맥랩은 2017년 상표권을 등록해 가방, 지갑, 여행가방 등을 전개해왔다.
2017년 MCM의 상표권자인 트리아스 홀딩 아게(Trias Holding AG)는 “믹맥랩 상표가 MCM과 유사해 오인·혼동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M'CM·C는 '엠씨엠씨'보다는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호칭될 개연성이 더 크고, 글씨체·글자수·배치면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MCM과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거나 선등록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믹맥랩 측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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