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패잡]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br> 내꺼인 듯 내꺼 아닌 패션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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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패잡]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내꺼인 듯 내꺼 아닌 패션 생체정보

Monday, Sept. 11, 2023 | 외고, mizkim@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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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정보? 개인정보? 패션에 갑자기 웬 정보 타령을? 그런 복잡한 거 없이 패션인들은 잘 살아왔는데…. 아니다. 세상은 바뀌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패션까지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 시행을 통해 패션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를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개인 생체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생체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정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패션사업체가 수집할 수 있는 생체 정보는 이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자산이 된다.  

패션사업체의 생체 정보 불법 수집 논란은 이미 작년에 벌어졌다. 2022년 4월경 세계적 브랜드 루이비통은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안면 스캔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뉴욕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뉴욕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의하면, 루이비통의 노스아메리카 지부가 완전한 얼굴 스캔을 포함한 상세하고 민감한 생체 인식 식별자 및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였다.

엄청난 생체 정보를 통해 브랜드의 제조·판매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루이비통 웹사이트 이용자는 안경 등의 가상착용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셀카 모드나 노트북 카메라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루이비통 사이트 약관에는 해당 생체 정보에 대한 허가 요청과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 없이 데이터가 코드로 변환돼 외부 서버로 전송 또는 저장했던 것이다.

사이트 방문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버츄얼 트라이 온(Virtual Try-On)’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웹사이트는 일리노이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체 데이터를 엄격히 보호하는 일리노이주의 생체 인식 개인정보보호법(BIPA)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패션제품의 커머스 기능을 갖춘 소셜미디어도 생체 정보 불법 수집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2023년 초 일리노이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한 생체 정보의 불법 수집과 저장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에게 6850만달러(약 87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도 이미 유사한 혐의로 피소당해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개인정보가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돈을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들고 있다.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CCTV 등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생체 수집 괴물에 맞서서 최근 어느 스타트업 기업은 AI 카메라를 혼동시켜 착용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의류를 출시했다. 이탈리아 스타트업 Cap_able은 얼굴을 가릴 필요 없이 AI 카메라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니트 의류를 상품화했다.

새로운 니트 원단은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AI 장치가 착용자를 얼룩말과 기린 등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적대적 패치’로 구성돼 있다. 빅데이터의 21세기, 패션사업은 데이터 기반 산업이 됐다.

얼굴 이미지와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가 패션산업의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생체 정보는 양날의 칼이다. 불법 수집하면 독이 된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패션 생체 정보를 우리 모두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  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산업협회 법률자문
- 무신사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 위원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 케이옥션 감사  
- 국립극단 이사 / T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자문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수석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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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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