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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할인 행사 '50% 비용 부담' 규제 완화

Friday, June 5, 2020 | 곽선미 기자, kwak@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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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세일비용 의무부담 50%' 규제 완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되살리기 위한 한시적 조치
판매 부진한 납품업체, 재고소진 목적 완화 요청
백화점 5사, 대형마트 3사, 온라인유통사 참여한 상생 협약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열 때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 의무부담'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단 의무부담 면제 조건이 있다. △유통사가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입점 브랜드들이 자발적으로 할인 행사 참여의사를 밝히고 △할인품목과 할인율도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 지침으로는 입점 업체가 행사 내용을 정하고 행사 콘텐츠도 차별성이 있어야만 유통업체가 의무 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유통업체가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중소 입점 업체의 경우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어렵고 차별성의 기준이 모호해 할인행사가 소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체·납품기업 22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데다 쌓여만 가는 중소 입점 업체들의 재고를 소진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유통업계가 아닌 패션협회 등 납품업계가 먼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일 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납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백화점 대표 5개사(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 3개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처음으로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상생협약에 온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을 10% 높일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고, 납품 대금도 30일 조기 지급한다.

대형마트 입점업체는 최대 5% 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를 깎을 수 있다. 쿠팡은 신규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 절감해주고, SSG닷컴은 세일행사에 쓸 수 있는 쿠폰(동행쿠폰)과 광고비를 28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할인행사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비 활성화라는 목적과 함께 유통사와 납품사 간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의미도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사들은 현재 본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다양한 상생 계획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 자체를 개선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납품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패션비즈=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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