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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양주시 2022년 5등급 노후 경유차
서울시ㆍ양주시 2022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Tuesday, Mar. 22, 2022 | 이광주 기자, nisus@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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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던 서울시에서 2022년에도 도심 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13,725백만원을 투입하여 2,950대의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기간은 2022년 3월 3일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로 정해 두었으나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경기 양주시에서도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7일을 시작으로 예산으로 확보된 1,392백만 원이 소진 될 때까지로 이는 870대의 노후경유차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의 본거지가 각각 서울시, 양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명의자의 차량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에 따라 분기별로 제작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지원율 곱한 가격으로 최대 상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2022년에는 서울시, 양주시 두 지역 모두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자동차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조기폐차 후 조건에 맞는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존 차량 가액의 30% 지원율로 계산되었던 추가지원금이 50%로 상향되어 좀 더 높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추가 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최대 상한 액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자동차가 아닌 일반 경유 자동차는 2021년과 동일하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기본 지원금은 70%, 추가 지원금은 30%의 지원율로 산정되며 두 지원금의 총 합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혹은 장착 불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경우 상한 액이 일반 차량에 비해 2배 증가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2명의 명의자 전 원이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 양주시 두 지역 모두 조기폐차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기폐차 대행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폐차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조기폐차 대행 정식 사업자로 지정된 관허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2021년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보조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해 또 다시 조기폐차 사업이 재개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뿐 아니라 양주시 또한 조기폐차는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해 시행하는 보조 사업이니만큼 필히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지정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야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안전하게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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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기간은 2022년 3월 3일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로 정해 두었으나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경기 양주시에서도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7일을 시작으로 예산으로 확보된 1,392백만 원이 소진 될 때까지로 이는 870대의 노후경유차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의 본거지가 각각 서울시, 양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단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명의자의 차량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에 따라 분기별로 제작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지원율 곱한 가격으로 최대 상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2022년에는 서울시, 양주시 두 지역 모두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자동차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조기폐차 후 조건에 맞는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존 차량 가액의 30% 지원율로 계산되었던 추가지원금이 50%로 상향되어 좀 더 높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추가 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최대 상한 액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자동차가 아닌 일반 경유 자동차는 2021년과 동일하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기본 지원금은 70%, 추가 지원금은 30%의 지원율로 산정되며 두 지원금의 총 합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혹은 장착 불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경우 상한 액이 일반 차량에 비해 2배 증가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2명의 명의자 전 원이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 양주시 두 지역 모두 조기폐차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기폐차 대행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폐차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게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조기폐차 대행 정식 사업자로 지정된 관허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2021년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보조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해 또 다시 조기폐차 사업이 재개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뿐 아니라 양주시 또한 조기폐차는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해 시행하는 보조 사업이니만큼 필히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지정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해야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안전하게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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