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기업이 상표출원 가능성 2.8배 크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발간

혁신활동이 상표출원 성향을 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 참여도는 혁신 성과창출 여부, 혁신 협력활동 참여 여부, 특허권 보호 경험 유무, 제조업 여부로 구성된 복합 지표로 각 요소가 부(-)에서 정(+)으로 변경될 때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함을 의미

또한, 기업에게 상표출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도가 선별되어, 기업의 상표권 확보 활동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상표출원 비용지원은 상표출원 확률을 17% 증가시키고,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혁신활동 기여는 상표출원 확률을 16% 증가시킴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 및 특허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와 상표가 경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상표권 확보는 기술혁신활동과 연계될 경우 생산과 고용 등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정 상표출원건수에 관한 검토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폭발적 상표출원 건수 증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상표출원 건수 변화: (‘19) 288,384 → (’20) 320,695→ (‘21) 355,688 (출처 : 특허청)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178건으로 미국 47건, 일본 53건과 매우 상이하다.

또한, 상표출원 건수의 지나친 증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세 분석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 상표심사처리기간(개월) : (‘15) 4.4 → (’16) 4.8 → (‘17) 5.0 → (’18) 5.3 → (‘19) 6.8 → (’20) 8.9 → (‘21) 10.8 (출처 : 특허청)

이제 상표권의 가치 제고 고민해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그간 우리 정부는 상표권의 창출과 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왔다”라고 지적하며 “최근 국내 상표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표권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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