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센터 가동

산업자원부와 의류업계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부응해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가 회원사들이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위해 사무국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의류 및 의류액세서리 제품의 상표권 침해실태 조사 및 단속활동을 개시했다.

국내 의류업계가 자사의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유명상표로 브랜드 인지도를 올려 놓으면 타인이 무단도용해 유명 브랜드 피해회사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매출손실 등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시장유통 질서를 문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규브랜드 개발 및 육성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해외서 국내상표 도용 극심

특히 국내 의류업체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에서 자사상표가 무단도용되고 현지인들의 상표권 선 등록으로 인한 분쟁으로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 해외에서의 우리 상표보호 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또 유명상표 도용문제는 국내 상표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국의 유명상표 위조 및 모조상품이 재래시장 암시장 등에서 기업형태로 교묘하게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 이는 구미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통상압력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는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등 향후 더 큰 국제통상 마찰을 야기시켜 자국 수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


김용철씨 소장으로 영입

한편 21세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생존전략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WTO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요한 통상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의류산업협회의 산하기관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프랑스 특허협회 서울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한 김용철씨를 소장으로 영입, 현장 단속 실무업무를 담당할 팀장도 새로 채용했다. 또 국내외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센터내 법무법인 TLBS와 법무법인 이산, 정연용 국제법률 사무소를 고문변호사로 위축해 심도있는 기술적 법률 자문업무는 물론 단속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에서 수행할 주요 사업은 ▲사전 위조상품 불법유통 예방 및 계도활동 ▲지적재산권 침해자료 D/B화 ▲해외에서 우리상표 침해행위 및 분쟁 발생시 법적, 외교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우리 상표의 해외출원업무 지원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추진 ▲국내 상표 및 해외 기업 상표 침해행위의 체계적 조사 및 단속 ▲ 지적재산권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등이다.

이중 국내에서 상표침해 실태조사 및 법적 보호조치, 온라인 거래성의 위조상품 불법상거래 행위조사 단속,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및 각 시청 지역경제과등 행정당국과 정기적 조사단속,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소송 청구시 제반업무, 특허 심판원에 특허심판청구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관련 업무 및 신고 문의 02-528-0112, 0113